현금보석 경범죄 확대...'무전유죄' 논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2회 이상 반복될 시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하는 조건부 석방 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SB 63)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6일 하원에서도 찬성 96표, 반대 69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교화보다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금 보석 대상 확대는 결국 가난한 피의자의 '무전유죄'(돈 없으면 유죄) 처벌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유지 무단 침입, 마리화나 소지, 난폭 운전, 공무집행방해, 불법 집회,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등 18개 유형의 경범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을 경우 현금 보석 대상 범죄로 간주된다. 보석은 법원 판결 전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오히려 덫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안은 또 보석금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갑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 자선단체의 보석금 대납도 제한하고 있다. 보석금 보증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1년에 3명 이상 범죄자를 대리해 보석금을 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보석금 자선단체인 더베일의 제레미 헤르슨은 조지아 공영방송(GPB)에 "기아 문제를 제쳐두고 푸드뱅크를 폐쇄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도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타냐 밀러(민주·애틀랜타) 하원 의원은 "사회 정의와 시민권 수호를 위해 힘써온 교회 등 많은 기관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법"이라며 "빈곤의 범죄화"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타 시 역시 2018년 조례 위반으로 수감된 피의자들에게 현금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반면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경범죄가 반복될 시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된다"며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상습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아직 명확히 내놓지 않았지만 보석 요건을 확대할 것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법 시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현금보석 조지아 조지아주 하원 보석금 조건부 현금 보석금

2024-02-07

조지아, '넉넉한 곳간'서 인심난다...하원서 325억불 규모 예산안 통과

조지아주 하원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공약한 10억 달러의 소득세 환급과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325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 대부분을 1일 통과시켰다.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하면 주민들은 부부 합산 500달러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또 주택 소유주들은 1회에 한해 주택 과세금액 일부를 공제받는다. 켐프 주지사는 당초 주택 재산가액 2만 달러 공제를 제시했으나 주 헌법상 공제 상한액이 1만8000달러여서 재산세 감면액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평균 500달러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이 밖에 중간예산안은 학교당 6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배정하는 데 사용될 1억3900만 달러와 의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주택개발, 공공안전 프로그램 등의 지출 항목을 담고 있다. 아울러 60만명에 이르는 교사, 공무원, 퇴직자 및 그 부양가족에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고, 5만4000명의 주 공무원 연금 수령자에게 250~300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한다. 켐프 주지사는 또 주정부가 유치한 리비안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필요한 인력 훈련을 위해 1억30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중 일차적으로 5600만 달러가 리비안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1억6700만 달러의 기업 보조금을 책정했는데, 이중 일부가 현대차와 리비안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가 이처럼 재정을 팽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기록적인 흑자에 이어 2022년에도 66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곳간 조지아주 하원 주택개발 공공안전 재산세 감면액수가

2023-02-01

한인 최초 원내대표 탄생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한인 2세인 샘 박(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24일 박 의원 트위터에 따르면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은 2023~2024년 원내대표로 박 의원을 뽑았다. 박 원내대표는 "조지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주의회 양원을 통과하는 입법 활동을 감시하고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과 결의안의 세부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는 2016년 조지아주 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올해 중간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하원 지역구 개편으로 기존 101 지역구에서 107 지역구로 옮겨 출마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당선 후 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선될 줄 알았다. 문제는 얼마나 큰 차이로 당선되느냐였다"며 "득표율 65% 이상이 목표였는데 68%를 얻게 되어 기쁘다. 조지아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역임한 한인 정치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지아에서 태어나 귀넷카운티에서 성장한 박 의원은 워싱턴DC에 있는 아메리칸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파산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다 2016년 첫 출마해 한인 최초로 조지아주 의회에 입성했다.원내대표 한인 조지아주 역사상 한인 정치인 조지아주 하원

2022-11-24

조지아 주 하원, 이제 한인 의원 2명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하원에 출마한 샘 박(한국명 박의진·민주) 의원과 홍수정 변호사(공화)가 나란히 당선됐다. 이 둘은 개표 전부터 당선에 자신감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샘 박 하원의원은 하원 지역구 개편으로 기존 101 지역구에서 107 지역구로 옮겨 4선에 성공했다. 그는 2017년부터 조지아 주 하원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귀넷 하원 대표단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선될 줄 알았다. 문제는 얼마나 큰 차이로 당선되느냐"였다며 "지지율 65% 이상이 목표였는데 68%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지아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역임한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주민들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정 후보는 103지구에서 민주당 어니 아나야 후보에 61%의 득표로 주 하원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도전 끝에 주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홍 후보도 8일 개표 날 다른 귀넷 카운티 공화당 후보들과 함께 행사를 개최할 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이날 "저번보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전했다. 그는 9일 당선 확정 후 성명을 통해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강조하며 "이민자가 주 하원에 당선되는 성공은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샘 박 의원과 홍수정 후보는 이제 귀넷 카운티 주민들을 대변하게 된다. 두 후보는 조지아에서 학교를 나오고 한국 이민 가정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 견해는 꽤 다르다. 박 의원은 당선 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항상 그래왔듯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거공간(affordable housing)확보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한 반면, 주 의회에 공화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홍 후보는 "나의 초점은 경제 회복"이라며 "연방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지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 모두 귀넷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 더 귀 기울이고 신경 쓰겠다는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이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하원 조지아주 하원 하원 지역구 조지아 역사상

2022-11-09

“한인 주류 정치 진출 돕자”

조지아주 제 103지구 지역구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홍수정(공화·사진) 변호사가 26일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홍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에 뷰포드에 위치한 베어본즈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홍 후보 캠프는 "이 후원모임에는 주 공공서비스 위원장, 주 하원 공화당 의장 대행, 주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10명, 전직 귀넷 고등법원판사, 전직 하원의원이 합동으로 후원을 주최하고 있다"면서 "딸같고 자매와 같이 생각하셔서 한인의 관심을 나타내 주시면 후보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홍 후보는 지난 2020년 조지아주 하원 102지구 지역구에 처음 도전했다 고배를 마셨다.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이번엔 조지아주 103지구 지역구에 출마한다. 조지아주 103지구 지역구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뷰포드를 비롯해 플라워리 브랜치, 오크우드를 포함한다. 홍 후보는 서울 태생으로 10살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다. 그는 조지아텍을 졸업하고 머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차타후치 기술대학 강사이기도 하다. 10여 년간 다수의 중범죄 형사사건과 교통사고, DUI, 개인 상해 등을 변론하며 변호사 경력을 쌓았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조지아주 상위 2.5%에만 주어지는 ‘떠오르는 스타 변호사’(Super Lawyers Rising Star)로 선정됐다. ▶문의= 404-509-1276 웹사이트=https://www.hongforgeorgia.com 박재우 기자한인 주류 한인 주류 조지아주 103지구 조지아주 하원

2022-01-25

조지아주 하원 출마 조나단 우, 한인 지지 호소

아시안계 이민 2세대인 조나단 우(27)씨는 12일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에서 조지아주 하원 제97선거구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소외된 커뮤니티를 지키고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아시안계 미국인들과 흑인 미국인들이 겪는 혐오에 대해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말레이시아 화교계인 부모님을 둔 이민 2세이다. 프린스턴대학교 장학생으로 대학시절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4개월 간 지낸 경험도 있다. 졸업 후에는 씨티은행, 선트러스트 로빈슨 험프리 등 민간기업에 재직했고 '프리페이스 프로젝트'라는 교육분야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가 출마하는 조지아주 하원 제97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으로 둘루스, 스와니, 노크로스를 포함하게 됐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지역구에 포함된 만큼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어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표했다. 방탄소년단(BTS)을 좋아하고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의료정책, 교육정책에 힘쓸 것을 주로 공약했다. 우 후보는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도 아이들이 능숙하게 책을 읽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공립 학교의 보다 나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0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과학에 귀 기울이거나 메디케이드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지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우조지아주 조나단 조지아주 하원 현재 조지아주 한인 지지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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